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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짜정치]민주당, ‘채상병 특검법’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?

2024-05-01 4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진짜정치, 정치부 이현수 차장과 함께합니다. <br> <br>Q1.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[진짜]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A.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<br> <br>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,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,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. <br><br>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. <br> <br>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.<br> <br>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,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'독주'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? <br><br>A. 됩니다. <br> <br>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.<br><br>그러나,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. <br><br>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.<br><br>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.<br> <br>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? <br><br>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<br><br>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<br> <br>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.<br> <br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.<br><br>Q4. 앞서 나왔는데,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.<br><br>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. <br> <br>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.<br> <br>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,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. <br> <br>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. <br> <br>Q5. 자,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, 뭘까요?<br><br>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.<br><br>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,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. <br> <br>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.<br> <br>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,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. <br><br>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,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,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Q. 지금까지 진짜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현수 기자 soof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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